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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ung.com
2026-03-22
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대법, 파기환송 원문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현대해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과 현대해상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산재급여와 책임보험금 공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다.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다수의 피해자나 고액 피해를 입은 원고를 발굴하는 신규 사건이 아니므로 (적합 조건 1, 3, 4 불충족), 투자 적합도가 낮다. 이미 대법원까지 진행된 법리 다툼이라는 점도 신규 투자 발굴에는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