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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atch.co.kr
2026-03-22
[절세극장]가족 소송 끝내려다…조정조서 '증여'의 후폭풍 원문
허 씨는 아버지와의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며 조정조서에 '증여'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국세청은 이 문구를 근거로 1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허 씨에게 4억 원 이상의 추가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허 씨는 국세청 심사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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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세금
상대방
국세청
피해 금액
4억원 (추가 상속세)
피해자 수
1명 (허 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
판단 근거
국세청이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며(적합 조건 2), 4억 원 이상의 추가 상속세라는 큰 피해 규모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국세청 심사청구라는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종결되었으므로(적합 조건 6),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증여'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적합 조건 3 불충족)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