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sedaily.com
2026-03-22
여러 차례 나눠 리베이트 받은 의사…法 “면허정지 4개월 적법” 원문
제약사로부터 98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리베이트 수수도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보고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행정법원 1심 원고 패소 판결, 형사판결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금융이 투자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집단적 피해가 없고(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작습니다(적합 조건 4 불충족). 또한,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새로운 소송 발굴의 여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