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edicopharma.co.kr
2026-03-22
[핵심감사사항 점검][종근당]콜린알포세레이트 환불부채 887억…보수적... 원문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전환 고시에 불복하여 제약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887억 원 규모의 환불부채와 관련하여 '환수합의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2025년 9월 1심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피해 금액
887억 원
피해자 수
관련 제약사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환수합의 계약 무효 확인 소송 1심 진행 예정 (2025년 9월))
판단 근거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합의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은 다수의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887억 원 규모의 환불부채에 대해 다투는 사건이다. 이는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한다. 비록 선별급여 전환 고시 관련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이는 별개의 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예정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