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town.co.kr
2026-03-22
충청남도, 석면 노출 우려 지역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원문
충청남도가 2020년부터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여 6789명 중 416명의 석면질환 의심자를 발굴했다. 올해는 보령·홍성·청양 3개 시군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며,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후 석면피해구제급여와 연계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16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청남도 주관 석면건강영향조사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연계 진행 중)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416명 석면질환 의심자 발굴 및 추가 조사 진행),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 질환. 충청남도 주관의 건강영향조사 및 정밀검진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연계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임. 다만, 소송 상대방 특정 및 자력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