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지난해 의성군을 덮친 대형 산불로 산림 2만8835ha, 주택 402동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의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4062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현재 산불 발생 1년이 지나 복구를 넘어 재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피해 금액

4062억 원 (정부 복구계획)

피해자 수

수백 가구 및 다수 시설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산불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 접수, 재건지원 TF팀 운영 중)

판단 근거

대규모 산불로 인한 집단적 피해와 막대한 피해 규모(수천억 원대 복구 계획)는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해당하나, 기사에서 산불의 원인이나 책임 주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소송 상대방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복구 및 재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