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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충남도, 보령·홍성·청양 주민 대상 '2026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원문
충남도가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6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합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6789명 검진을 통해 416명의 석면질환 의심자를 발굴하여 피해구제와 연계했으며, 올해는 보령, 홍성, 청양 3개 시군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현재 416명 의심자 발굴, 추가 조사 진행 중)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석면건강영향조사 진행 중, 석면피해구제급여 연계)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수백 명 이상)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석면질환)가 크며,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이미 공적 절차(피해구제 연계)가 진행 중인 점이 소송금융 적합도를 높입니다. 다만, 소송의 특정 피고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