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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23
[단독] 안동댐 ‘수은 메기’ 어업 중단 3년5개월 지나서야 기후부 조사... 원문
안동댐 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되어 어업인들의 조업이 3년 5개월간 중단되었습니다. 기후부가 수은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안동시는 자체 예산으로 어업인 폐업 보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등이 잠재적 오염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배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영풍 석포제련소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안동댐 어업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기후부의 수은 발생 근원조사 연구 용역 진행 중, 안동시 폐업 보상금 지급 절차 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한 배상 논의 예정)
판단 근거
영풍 석포제련소 등 대기업이 잠재적 오염원으로 거론되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 책임 규명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동댐 어업인 다수가 3년 5개월간 조업 중단으로 집단적 피해를 입었으며, 기후부의 원인 규명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안동시의 폐업 보상 절차 개시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한 배상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