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na.co.kr
2026-03-23
[추후보도문]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 관련 원문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으며,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추후보도문을 게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장영하 변호사 및 관련 언론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이재명 대통령)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 확정, 청와대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문 요청)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이 허위사실임이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청와대가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피고가 될 수 있는 언론사들은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의 중대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