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뭔가요] 침해사고 책임 강화한 보안 규제, 쟁점은? 원문
최근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기업의 대형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정부 조사 권한 확대, 과태료 상향,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보안 관리 및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며,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 확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1, 2, 3, 4, 5, 6)을 다수 충족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