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실질적 보상 없인 불가” 원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 국책 사업으로 인해 187명의 실향민과 2천만평의 가축 방역 구역 지정으로 인한 농가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는 농식품부에 6천억원 규모의 6대 핵심 정책 사업 지정을 요구하며 TF팀 구성 및 공모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금액
미상 (6천억원 규모 정책 사업 요구)
피해자 수
187명 (실향민) 및 다수 (재산권 침해 농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농식품부와 피해보상 정책사업 유치 TF팀 구성 및 공모사업 추진 합의, 범군민 결의대회 개최)
판단 근거
국책 사업으로 인한 피해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대한민국 정부(농식품부)라는 자력 충분한 상대방(조건 2)이 존재한다. 187명의 실향민과 2천만평의 재산권 침해 농가 등 집단적 피해(조건 3)가 발생했으며, 6천억원 규모의 정책 사업을 요구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조건 4). 이미 TF팀 구성 및 공모사업 합의 등 공적 절차(조건 6)가 진행 중이며, 국책 사업 관련 문서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하다(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