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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dn.com
2026-03-23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즉각 철회해야” 원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판결금 수령 거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감 위조 및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통해 공탁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제3자 변제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통령실, 외교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제3자 변제 거부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민단체가 정부의 위법 행위 비판 및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판단 근거
정부 기관(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통령실, 외교부)의 위법 행위(인감 위조, 개인정보 무단 사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국가 기관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관련되어 집단적 피해의 성격을 가지며(적합 조건 3), 이미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다수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