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인도 현직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신고 접수를 대가로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사건. 피해 여성의 통화 녹음으로 만행이 드러났으며, 해당 경찰관은 직무 정지 및 성희롱·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인도에서는 과거에도 경찰의 2차 가해 사례가 종종 있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관 직무 정지 및 성희롱·협박 혐의로 입건, 조사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통화 녹음으로 명확히 입증되며(조건 1, 5), 공공기관(경찰대/국가) 소속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이므로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조건 2). 현재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