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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n.com
2026-03-23
[단독] 업무 배제된 색동원 시설장, 월급에 명절 떡값까지 챙겼다 원문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김모 전 시설장이 성폭행 혐의로 업무배제된 이후에도 5개월간 1천400여만원의 급여와 명절 떡값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색동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 낭비 및 유급휴가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국고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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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금횡령
상대방
김모 전 시설장
피해 금액
1천400여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성폭행 혐의로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 진행, 법인대표 해임)
판단 근거
적합 조건 5(증거 명확)와 6(공적 절차 진행)은 충족하나, 기사에서 다루는 피해 금액(1천400여만원)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매우 작고, 직접적인 피해 주체가 불분명하여 투자 매력도가 낮다. 또한, 상대방의 자력도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