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약 800만원의 추가 송금을 막아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송금을 중단시켰으며,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어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피해 규모가 없음)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특정 및 자력 확보가 어려워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