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매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며, 피해자의 온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치사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어머니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남매가 긴급체포되었으며,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음.)

판단 근거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이며,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개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함 (적합 조건 2번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