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3-23
벨기에, 브뤼셀 공항·지하철역 연쇄테러 10주기…추모식 개최 원문
2016년 브뤼셀 연쇄 테러 10주기 추모식에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의 피해 지원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연금 삭감에 항의했습니다. 당시 벨기에 정부의 테러 정보 실패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으며, 테러범들은 2023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36명이 사망하고 34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벨기에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 36명, 부상 34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테러범 형사 재판 종결, 피해자 및 유가족 국가 책임 촉구 및 연금 삭감 항의 중)
판단 근거
벨기에 정부의 테러 정보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었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의 피해 지원 책임을 촉구하고 있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상대방 책임 명확, 2: 상대방 자력 충분) 36명 사망, 340명 이상 부상 등 집단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4: 피해 규모 큼)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 조건 5: 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