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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보훈부,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수사의뢰 원문
보훈부가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훈부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고발을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시민단체 관련 분쟁
상대방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보훈부의 수사의뢰 진행 중)
판단 근거
보훈부가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수사의뢰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보훈부 차원의 증거 자료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수사의뢰)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또한 '제3의 피해자' 발생 우려 언급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