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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2-23
한동훈, 엘리엇 사건 승소에 “민주당, 이제와서 안면 바꾸기·숟가락 ... 원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이는 론스타 사건 승소에 이은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엘리엇 매니지먼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 방어적 승소 사례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피해자(원고)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사건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어 법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