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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예규·판례]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 것…음원공급계약이 권리양도는 아... 원문
대법원은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아니며,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계약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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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오투잼컴퍼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되어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 귀속 주체가 명확해져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계약서 및 대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