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원문
공수처 수사관 4명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과정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중징계 의결 요구 및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징계 대상 수사관들은 채 해병 특검팀에 공수처 지휘부 관련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징계위 심의 및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수처 자체 감찰 및 징계 절차 진행 중,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서울경찰청 고발 조치, 채 해병 특검 관련 재판 증인 출석 예정)
판단 근거
공수처는 공공기관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상대방 자력 충분), 징계 대상 수사관들이 채 해병 특검 진술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주장하고 있어 공수처의 책임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특검 진술 시점과 징계 시점의 연관성,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인사혁신처 징계위, 경찰 고발, 특검 관련 재판 증인 출석 등 다양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직위해제 및 중징계는 개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명예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피해 규모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