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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23
[단독] 박강수 마포구청장 단수공천 무효 …국힘 공천 재심 청구 원문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패소한 이력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공천 재심이 청구되었다. 이는 박 구청장의 공천 배제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박강수 마포구청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민의힘 공천 재심 청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대법원 패소) 및 증거(대법원 판결)는 명확하고 공적 절차(공천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이나, 본 사건은 정치인의 공천 적격성 여부를 다투는 내부 당 절차로, 집단적 피해나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