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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22
'노란봉투법' 열렸다…주총장까지 번진 노사 갈등 [주총 권력재편①] 원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 결정이 포함되면서 노사 갈등이 주주총회장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실질적·구체적 지배' 기준의 모호성으로 향후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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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화오션, 포스코 등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및 주총 시위, 교섭 요구)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아짐 (집단적 피해). 한화오션, 포스코 등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이 주총장까지 확산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공적 절차 진행). 다만, '실질적·구체적 지배' 기준의 모호성으로 법적 쟁점화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