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aeil.com
2026-03-22
제3자에 반납 차량 판매, NH농협캐피탈…“27억 배상” 원문
NH농협캐피탈이 리스 반납 차량의 독점 매도 계약을 위반하고 일부 차량을 임의로 직접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서울고등법원은 NH농협캐피탈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2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업분쟁
상대방
NH농협캐피탈
피해 금액
27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판단 근거
NH농협캐피탈이라는 금융기관이 피고이며, 법원에서 이미 2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이는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증거가 확보된(적합 조건 5)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