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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sori.net
2026-03-23
강병삼 유지, 공무원 2명은 취하…제주 오등봉공원 손배소 '재개' 원문
제주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자가 강병삼 개인에게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개될 예정입니다. 당초 소송 대상이었던 공무원 2명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강병삼
피해 금액
120억원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개, 공무원 2명에 대한 소는 취하)
판단 근거
상대방이 기관이 아닌 개인(강병삼)으로 특정되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에 큰 위험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큼' 조건은 120억원대로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