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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com
2026-03-23
(물가상승 주범 'CJ')①담합·가격인상 '무한반복'…국민 식탁물가 위협 원문
CJ제일제당이 설탕, 밀가루 등 필수 식료품 원재료 시장에서 반복적인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 식탁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CJ제일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CJ제일제당에만 1506억원이 부과되었다.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 전력이 있으며, 현재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CJ제일제당
피해 금액
수조원대
피해자 수
전국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강제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CJ제일제당의 반복적인 담합 행위가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부과로 명확히 확인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CJ그룹은 대기업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설탕, 밀가루 등 필수 식료품 원재료 담합으로 전국민 다수가 피해를 입었으며(집단적 피해), 담합 관련 매출액이 수조원대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피해 규모 큼). 현재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강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