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 중 성수2·4지구의 시공사 선정이 조합장 사퇴, 입찰 파행, 건설사 간 갈등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성수4지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입찰 지침 위반 및 조합의 행정 절차 미비가 서울시와 성동구 조사로 드러나 입찰이 무효화되었고, 조합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변호인 계약을 의결했습니다.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을 재개하며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우건설, 롯데건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428가구 규모의 조합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성수4지구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변호인 계약 의결, 서울시·성동구 조사 완료)

판단 근거

성수4지구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대형 건설사(대우건설, 롯데건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으며, 서울시와 성동구의 조사 결과 건설사들의 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3조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조합원이 관련되어 있어 집단적 피해 성격이 강합니다.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서울시의 개별 홍보 지침 위반 확인으로 무효화되었다. 조합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변호인 계약을 추진하며 재입찰을 준비 중이다.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우건설, 롯데건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39가구 조합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 시공사 선정 과정 점검 결과 입찰 무효, 조합 손해배상 청구 변호인 계약 추진 중)

판단 근거

대기업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입찰 무효 책임이 서울시의 공식 점검으로 명확히 확인되었고(적합 조건 1, 5), 1439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조합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며(적합 조건 3), 1조 3천억 원이 넘는 공사비 규모를 고려할 때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4). 또한,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변호인 계약을 추진 중이며(적합 조건 6), 상대방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