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았던 교사…일부 손해배상 책임도 원문
2017년 청주 모 중학교 교사 C씨가 학생 A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A양은 이듬해 투신해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C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A양 측은 C씨와 충북도를 상대로 1억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학대 행위와 A양의 투신 간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며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학교폭력, 아동학대, 손해배상
상대방
C 교사, 충청북도
피해 금액
1억 2천만원 (원고 청구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위자료 900만원 인정)
판단 근거
교사의 아동학대 형사 유죄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충청북도가 피고에 포함되어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형사 판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형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민사 항소심에서 영구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손해배상액(900만원)이 원고 청구액(1억 2천만원)에 비해 매우 낮아 투자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며, 추가 상고를 통한 손해액 증액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