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상대원2구역에 공사비 682만원 동결 승부수 원문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DL이앤씨와 조합 집행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장은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DL이앤씨는 공사비 동결 및 착공 지연 시 조합원 세대당 3천만원 배상 조건을 제시하며 사업 정상화를 시도 중이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비리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집행부
피해 금액
1440억원 (조합원 세대당 3000만원 기준)
피해자 수
약 4800세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합장 비리 혐의 경찰 수사,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총회 예정, 시공사(DL이앤씨)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단 근거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약 4800세대의 대규모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적합 조건 3), 착공 지연 시 조합원 세대당 3천만원 배상 조건이 제시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적합 조건 4). 특히 조합장은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적합 조건 1,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합 조건 6). 조합 집행부의 비리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