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해양수산부가 8백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을 부산지역 해양개발 업체 KOC가 인계받아 상용화했으나, 연구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로봇을 회수하고 무관한 신생 기업에 임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KOC는 수십억 원의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통영 등 해저 상수도 사업이 중단되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KIRO는 법률 자문을 마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

상대방

한국로봇융합연구원 (KIRO)

피해 금액

102억 원 이상

피해자 수

1개 업체 (KOC)

진행 단계

피해발생  (연구기관의 로봇 회수 및 타 기업 임대로 인한 공사 중단 및 파산 위기)

판단 근거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KOC에 인계했던 로봇을 회수하고 무관한 신생 기업에 임대하여 KOC의 피해가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KIRO는 공공 연구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KOC의 투자금 102억 원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4). 로봇 인계 및 회수, 임대 관련 문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