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hinailbo.co.kr
2026-03-23
평택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시민 1차 궐기대회 원문
평택호에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에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사업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시의회에서도 사업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농어촌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민들이 사업 중지 가처분 소송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사업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판단 근거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사업 주체로 특정되어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1, 2). 다수의 시민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개최했고(적합 조건 3), 시의회에서도 사업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