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23
“야스쿠니 합사,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두 번 죽이는 행위” 원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희생자의 손주 세대 6명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차 구두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강제 동원 및 무단 합사가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일본 시민단체 등은 원고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일본 정부, 야스쿠니 신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한국인 전몰자 유족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2차 구두변론 진행 중이며, 한국 법원에도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이 제기됨. 원고 확대 검토 중.)
판단 근거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 및 야스쿠니 신사 무단 합사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인 일본 정부는 충분한 자력을 가집니다(적합 조건 2). 한국인 전몰자 유족 다수가 잠재적 피해자이며 원고 확대가 검토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의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역사적 사실 및 일본 정부의 명부 제공 행위 등 객관적 증거도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