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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2-23
부산 황령산 사찰 토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 확정 원문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마하사 사찰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의 수용재결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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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부산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수용재결 취소)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사찰 토지 수용재결 취소가 확정되어 해당 소송은 종결되었으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며 증거가 확실하지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