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segye.com
2026-03-23
[단독] ‘상명대 총장 교비 횡령’ 알고도… 교육부 감사 누락에 면죄부... 원문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이 개인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에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 현재 1심 공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의 부실 감사와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업무상 횡령
상대방
김종희
피해 금액
55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김종희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 후 1심 공판 예정.)
판단 근거
김종희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벌금 500만원 약식명령)가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횡령 금액이 550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