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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co.kr
2026-03-23
'부실 설계' 우려되는 형소법… 檢은 '보완수사' 사수 총력전 원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후속 입법 논의를 예고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졸속 논의'와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사건 은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및 입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입법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나 명확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 정책 논의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성,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