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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3-23
변호사 성공보수 판례 11년 만에 바뀌나…법원 일률 금지 안돼 원문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1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법무법인의 노력 덕분이라며, 의뢰인에게 성공보수 3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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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B씨
피해 금액
3천300만원
피해자 수
1명 (A 법무법인)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 약정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계약 분쟁으로,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상대방(의뢰인 B씨)의 자력 정보가 불분명하며, 피해 규모(3천3백만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계약 분쟁이다. (적합 조건 2,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