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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23
[광주지법 판결] 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원문
광주 모 지역농협 직원이 조합장 비위를 제보한 후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하고 직급 강등 등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명예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법 1심에서 3억 3천9백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급여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광주 모 지역농협
피해 금액
3억 3천9백여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광주지법 1심 승소 판결)
판단 근거
공익제보 후 부당하게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으로, 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지역농협이라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상대방(적합 조건 2)이 특정됩니다. 또한, 3억 3천9백여만원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확인되었고(적합 조건 4),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