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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ju.co.kr
2026-03-23
백내장 수술 뒤 녹내장 발생해 실명했다면? 원문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수술 5개월 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 진단을 받자, 안과 전문의 B씨의 진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안과 전문의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광주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단일 환자가 개인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조건 3)나 대기업/기관과 같은 충분한 자력을 가진 상대방(조건 2)이 아닙니다. 또한, 의료과실의 책임 명확성(조건 1)이나 객관적 증거(조건 5)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피해 규모(조건 4)도 단일 피해자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