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3-23
[단독] 경찰, 김훈 첫 신고 때부터 위험도 '높음' 판단 원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김훈의 재범 위험성을 첫 신고 때부터 '높음'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청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경찰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청 감찰 진행 중)
판단 근거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여러 차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경찰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상대방(국가/경찰)의 자력이 충분하며, 경찰청 감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해 규모가 사망에 이르러 매우 큽니다. 경찰 내부 기록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