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명확한 가해자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불확실성 및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사망 1명, 부상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음주운전 관련 형사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종결되었거나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상대방이 개인 음주운전 가해자이므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적합 조건 2 불충분),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피해 사건입니다 (적합 조건 3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