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ookje.co.kr
2026-02-19
밀가루 짬짜미 …제분업체 7곳 20년 만에 또 '정부 심판대' 원문
제분업체 7곳이 밀가루 생산량 및 판매가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의 심판대에 올랐다.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일부는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다. 현재 담합 의혹에 대해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제분업체 7곳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소비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이력, 현재 법원 심리 중)
판단 근거
공정위 조사 및 법원 판결로 제분업체 7곳의 담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밀가루는 필수 소비재이므로 전국민적 집단 피해가 예상되고(적합 조건 3, 4), 상대방은 기업이므로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적합 조건 2). 과거 공정위의 행정처분(과징금, 시정명령)이 있었고 현재도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