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t.co.kr
2026-03-23
휴대폰 포렌식 해보니…김훈, '전자발찌 추적 피하기' 검색 원문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이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전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대응 지적이 나오며 감찰이 착수되고 구리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김훈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스토킹 살해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감찰 진행 중, 가해자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판단 근거
가해자의 범행 책임이 명확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상대방(대한민국)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살인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경찰 수사 및 감찰을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