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고공농성 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용승계와 억대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그룹 자회사로, 공장 화재를 빌미로 폐업하고 생산 물량을 다른 자회사로 옮기며 17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기획 폐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닛토덴코그룹

피해 금액

억대 규모 예상

피해자 수

17명 해고, 현재 7명 투쟁 중

진행 단계

소송중  (회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선고. 노동자 측은 고용승계 및 부당해고 관련 투쟁 중이며,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음.)

판단 근거

상대방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 한국옵티칼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기획 폐업' 의혹과 노조 설립 우려 이메일 등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1, 5). 17명의 해고노동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임금 손실 등 억대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적합 조건 6),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