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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3-23
지적장애 남성 발가벗겨 집단폭행·촬영까지 한 10대들…징역형 구형 원문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10대 소년범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최모군 등 10대 소년범 일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결심 공판 진행 중, 검찰 징역형 구형)
판단 근거
상대방(10대 소년범 일당)의 책임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나, 가해자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피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