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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23
‘성별 정정’ 수술대 오르는 청년 트랜스젠더들…법원마다 제각각 판단... 원문
일부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 시 성 확정 수술을 사실상 강요하여 트랜스젠더들이 원치 않는 수술을 받거나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예규의 취지 및 국내외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예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소송금융을 통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대한민국 법원
피해 금액
개인당 200만원 이상 (수술비), 정신적 피해 미상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원치 않는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예규 개정 권고, 일부 법원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트랜스젠더가 원치 않는 수술을 강요받고 있으며, 법원의 보정권고/명령, 인권위 권고, 코호트 연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법원 예규 개정을 권고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