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awtalknews.co.kr
2026-08-19
외도한 남편 A씨 “이혼 못 해”…아내 명의 재산과 아이들, 지킬 수 있... 원문
결혼 9년 반 외벌이 남편 A씨가 외도로 유책배우자가 되어 아내로부터 조정이혼 소장을 받았다. A씨는 이혼을 원치 않으며, 아내 명의로 된 재산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키고자 한다. 변호사들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거부는 어렵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기여도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아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정이혼 소장 접수)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가족법 분쟁(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의뢰인 A씨가 유책배우자)', '상대방의 충분한 자력(개인)', '집단적 피해', '대규모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