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radio.ytn.co.kr
2026-03-23
조상 땅이 우리 땅?” 유언까지 어기고 ‘100년 신뢰’ 저버린 상속인... 원문
종중이 일제강점기 명의신탁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와 농지를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개인 재산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생전 종중 재산임을 인정하고 유언까지 남겼음에도 상속인들이 이를 어기고 있어, 종중은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 명 이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명의수탁자의 유언 및 종중 활동 보고), 집단적 피해 (종중원 다수), 피해 규모가 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와 농지),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유언, 총회 기록, 제세공과금 납부 관계 등) 등 여러 적합 조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상대방의 자력은 불분명하나, 소송 대상이 부동산이므로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