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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
2026-03-23
동급생들 추행하고 무고당했다 발뺌…법원, 학폭 인정 원문
동급생들을 추행하고 무고당했다고 주장한 가해 학생 A군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군의 청구를 기각하며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
판단 근거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책임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명확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주된 상대방인 가해 학생(A군)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