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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1953년 이후 대법원 인정 단 14건…법률사무소 로앤이, 억울한 '쌍방폭행... 원문
법률사무소 로앤이가 1953년 이후 대법원에서 단 14건만 인정된 정당방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합니다. 로앤이는 범죄 피해자 중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이들의 권리 구제를 전문으로 하며, 앞으로도 정당방위 구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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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법률사무소의 과거 승소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새로운 사건이나 진행 중인 집단 피해 사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부적합 조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