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해외 현지 투어 상품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OTA 플랫폼 6개사의 가격 표시 및 취소·환불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 시 7일 전 통지 의무 위반, 다크패턴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4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마이리얼트립, 클룩 등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 6개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46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조사 및 사업자 권고 진행 중)
판단 근거
OTA 플랫폼들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위반 및 불공정 약관, 다크패턴 사용이 한국소비자원 조사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마이리얼트립, 클룩 등 주요 온라인 여행사들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 자력 충분), 246건 이상의 피해 접수 사례로 집단적 피해가 확인됩니다 (집단적 피해).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조사 결과가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 가능), 이미 소비자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적 절차 진행 중).